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현황: 엘살바도르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경험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들은 그 수가 제한적이며, 각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엘살바도르

2021년 9월,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와 함께 공식 통화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2025년 1월 29일, 엘살바도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을 통해 비트코인의 공식 통화 지위를 철회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커서 정부의 공식 통화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예로 생각됩니다~

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022년 4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로써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인정한 두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지위를 철회하였습니다.

3. 온두라스 로아탄섬

2022년 4월, 온두라스의 로아탄섬에 위치한 '프로스페라 경제특구'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경제특구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받은 곳으로, 비트코인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사용 합법화 나라

 

1.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2022년 3월, 가상화폐를 일반적인 자산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가상화폐의 사용을 합법화하였습니다.

 

2.  쿠바

쿠바는 2021년 9월, 상업 거래에서 가상화폐 사용을 허가하고 법적으로 규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쿠바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가상화폐의 사용을 합법화하였습니다.

 

3. 미국 콜로라도주

미국 콜로라도주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세금 납부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4. 스위스 추크주

스위스 추크주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세금 납부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국가별 접근 방식이 다양함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들은 그 도입과 철회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